운전자보험 12대중과실
운전자보험과 12대 중과실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민사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12가지 중대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사고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사람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해도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12대중과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안이나 공항내에서는 12대중과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