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
운전자보험이 12대중과실 자동차사고 시 형사변호사 비용까지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운전경험이 많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공소제기를 받아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는 12가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반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낙화 위험 시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쳤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변호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이 경우 본인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중 합의금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내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죄를 엄격하게 살펴보고 벌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으로 적용되고 운전자는 더욱 지킬 것이 많아졌습니다.
운전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